인천시민애(愛)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

2021. 10. 13.(수)

문화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1. 9. 17.

나. 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 제출

다. 회부일자 : 2021. 9. 17.

라. 상정일자 : 제274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(2021. 10. 13. 상정·의결)

○ 제안설명 : 홍준호 문화관광국장

○ 검토보고 : 김정은 수석전문위원

○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인천시민애(愛)집(송학동 옛 시장관사) 개관(2021.07.01.)에 따른 시설관리 및 전시․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․운영하고자 하며,

○ 이에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○ 사 업 명 : 인천시민애(愛)집 민간위탁

○ 추진근거 :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제4조

○ 위탁기간 : 2022.01.01. ~ 2022.12.31.

※ 1년간 별도 위탁 후 2023년부터 인접 제물포구락부(2022년 위탁계약 종료)와 통합 위탁 운영 예정

○ 수탁기관 선정방식 : 공개경쟁

○ 위탁업무 : 시설관리 및 전시․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

○ 소요예산 : 349,140천원(2022년 예산안)

○ 동의내용 : 인천시민애(愛)집 관리·운영 민간위탁 결정

○ 관련근거 :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

3.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동의안은 개관 이후 임시 직영으로 운영된 인천시민애(愛)집(송학동 옛 시장관사)을 민간위탁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.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)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
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제4조의3(의회 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

인천광역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○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지방자치법」제104조제3항에 따라 그 권한에  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는 조례나  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고,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

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

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민간위탁은 그 업무를 민간으로 하여금 대신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  행정조직의 방대화 억제 및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도   절감하며,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과 아울러 시민생활과   직결되는 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임.

○ 송학동 옛 시장관사는 35년간 인천시장 관사로, 2020년까지     인천역사자료관으로 쓰였으나, 현재 시민 누구나 오갈 수 있는   복합역사문화공간인 인천시민애(愛)집으로 재단장하여 시에서      직접 관리·운영 중임.

시 등록문화재 제1호(2021.8.9. 등록)

	<인천시민애(愛)집 일반현황>
- 위 치: 중구 신포로39번길 74(송학동1가 2-2) - 건축연도: 1966.11.7. - 규 모: 지하 1층, 지상 1층[본관 273.2㎡(83평), 경비실 95.3㎡(29평)] 대지면적 2,307.1㎡(698평), 건축연면적 368.46㎡(112평) - 주요시설: 전시실, 영상실, 북쉼터, 휴게공간 등 - 시설운영: 직영 운영 중(민간위탁 예정) ※ 연 혁 - 개항기(일제강점기) : 각국조계지, 독일인 거류지, 일본인사업가 별장터 - 광복 후 : 동양장(서구식 레스토랑), 송학장(사교클럽(무도장)) - 1967년 ~ 2001년 : 인천시장 관사 - 2001.10.08. ~ 2020.09.14. : 인천역사자료관 - 2021.07.01. : 인천시민애(愛)집 개관(시민 개방)

○ 민간위탁 주요내용으로 위탁기간을 “1년”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인천시민애(愛)집과 구)제물포구락부의 지리적 여건 및 문화재 활용사업 연계 추진, 사업비 절감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2023년부터 구)제물포구락부와 통합 위탁 운영하기 위해 1년간(2022년) 인천시민애(愛)집을 별도로 민간위탁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,

○ 인천시민애(愛)집 개관(21.7월) 이후 시설 관리 및 전시·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임시 직영으로 운영 중이나,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적 인력 부족, 휴일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해 민간위탁 사업 방식으로 인천시민애(愛)집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.

○ 다만, 1년간 단기로 위탁 운영하는 것과 직영 운영하는 것에    대해서는 사업 추진의 연속성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실효적인  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.

○ 인천시민애(愛)집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하여 참신한 민간의 행정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송학동 옛 시장관사 공간의 재창조를 통해 시설 운영을 활성화하여 시민들의 문화향유권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해당사항 없음.

5. 토론요지

○ 해당사항 없음.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위원 7명, 찬성 7명)

- 재석위원 : 김성준, 이용선, 조선희, 김준식, 박인동, 이병래, 전재운 위원

7. 기타

○ 해당사항 없음.

붙임 : 인천시민애(愛)집 민간위탁 동의안 1부.  끝.

인천시민애(愛)집 민간위탁 동의안

1. 제안이유

가. 인천시민애(愛)집(송학동 옛 시장관사) 개관(2021.07.01.)에 따른 시설관리 및 전시․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․운영하고자 하며,

나. 이에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사 업 명 : 인천시민애(愛)집 민간위탁

나. 추진근거 :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제4조

다. 위탁기간 : 2022.01.01. ~ 2022.12.31.

※ 1년간 별도 위탁 후 2023년부터 인접 제물포구락부(2022년 위탁계약 종료)와 통합 위탁 운영 예정

라. 수탁기관 선정방식 : 공개경쟁

마. 위탁업무 : 시설관리 및 전시․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

바. 소요예산 : 349,140천원(2022년 예산안)

3. 참고사항

가. 인천시민애(愛)집 민간위탁 관리․운영 계획 1부

나. 관계법령 1부